② 다행히 형제들이 의뢰인은 돕겠다고 나서는 상황이었고, 형제들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김규백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습니다.

③ 형제들은 의뢰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을 요청했고, 실제로 의뢰인이 오랫동안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꽤 오랫동안 진료를 받지 않았던 내역도 있기에 스스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④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국립법무병원에서의 정신감정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와 함께 정신감정신청이 타당한 이유와 근거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정신감정신청은 국가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부분이므로 신청을 한다고 하여 모두 받아들여주는 것은 결코 아니고, 반드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진행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행히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었고, 국립법무병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등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상태로 보인다는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⑤ 김규백 변호사는 이외에도 피해를 본 경찰관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과 합의 및 공탁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 및 공탁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행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으나, 의뢰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해고예고통지를 받았다는 점이 정신과적 병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인정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구속영장발부 사유 중 하나인 '도주의 우려'라는 것이 바로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실형선고가 될 것이라고 자포자기하기보다는, 공판과정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법정형을 계산해본 결과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조기에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하나만 해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적어보였으나, 의뢰인, 의뢰인의 형제들, 그리고 김규백 변호사의 노력이 더해져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