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정도 앞두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선임절차가 완료된 즉시 곧바로 의뢰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내려가 의뢰인을 만나 현장(의뢰인의 주거지)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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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차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본인의 진술의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뢰인 본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의뢰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본인의 집을 나가기 전 호감에 대한 고백을 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정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행동은 성적 의도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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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당시 의뢰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fact보다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었고, 실질적으로 양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술의 차이도 여럿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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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대화 내용 등을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잘못하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호소하였으나, 영장전담판사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아쉽게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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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조속히 석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피해자를 법정에 부르되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질문을 최소화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도 매우 어렵게 성공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합의 초반 합의 의사 자체가 없다고 하였으나, 끈질긴 합의 노력 끝에 마음을 돌려 합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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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규백 변호사는 합의만 양형자료가 아니기에 재판부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가족들에게 수집해 주실 것을 요청하여 최대한 짜임새있는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   과 

의뢰인은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다행히 집행유예 3년을 함께 선고받아 의뢰인은 당일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수행했던 것은 최대한 조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을 석방시키는 부분과 피해자의 다소 부풀려진 진술로 fact에 거품이 낀 부분을 적절한 변호로 치웠다는 부분 2가지 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무작정 전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변호를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균형점을 잘 잡아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