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김규백입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이혼이나 민사사건도 많이 다루지만 단연 강점을 보이는 분야는 다름 아닌 형사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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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형사 분야에서도 성범죄 분야는 그간 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했던 여러가지 성공사례 중 가장 많은 성공사례를 자랑하는 사건 군입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변화하는 수사기법에 대한 대응 역시 그 어떤 사무실보다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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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를 딱 한 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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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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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만약, 타인의 억울한 고소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A는 실제로 이역만리 타지 땅에서 전혀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의 허위고소로 졸지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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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한국에 들어온지 5년차 된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A는 한국에서 체류하다가 비자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연장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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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사건발생 당일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고 나오면서 고국에 있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어떤 여성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문을 열고 나와 편의점 근처 골목에서 쭈그리고 앉아있었습니다. A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 여자를 지나쳤는데, 갑자기 여성이 영상통화에 자신의 얼굴이 비추었다면서 A를 따라와 항의하기 시작했고, 놀란 A는 손을 휘저으며 여자와 오히려 간격을 두면서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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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A는 경찰이 본인의 주거지에 찾아올 때에서야 그 여성이 본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A는 불법체류자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으므로 만약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징역형을 복역할 경우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후 고국으로 추방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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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대한 선임을 한 후 상호간의 주장 내용을 확인해보니, 상대 여성은 A에게 영상을 촬영하지 말라고 항의하면서 다가갔는데 A가 오히려 가슴을 만지고 달아났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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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A는 이를 극구 부인하였고, 본인이 자리를 벗어난 것은 상대 여성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문제가 생기면 강제출국당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가슴을 만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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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A의 말을 전혀 믿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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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다는 것은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혐의 사실 자체가 소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쉽게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방어권 보장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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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규백변호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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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백 변호사는 외국인이었던 A의 진술을 처음부터 되짚어가면서 의뢰인의 진술을 수사기관이 믿지 않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였고, 오히려 상대 여성의 진술 중에 모순점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영상통화 중이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통화 상대방을 확보하여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과 크게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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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백 변호사는 위 내용에 더하여 A에 대한 검찰조사에 동석하였고, 검사에게 A의 무고함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구속피의자 석방되다

검찰은 구속된 A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는데, 이러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변호인의 조력으로 결국 뒤집은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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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는 일관된 진술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였습니다.

무혐의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와 관련 상담을 요청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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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설마 처벌받을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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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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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수사단계에서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로 피소가 되면 피해자도 피의자도 둘 중 한 사람이 떨어져야만 본인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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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송치와 불송치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은 다수의 성공사례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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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사건. 아무한테나 맡기지 말고 성공사례가 검증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일생일대의 어려움을 무사히 극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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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