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검사 항소기각(무죄)
2024-04-19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여러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의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자, 의뢰인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본 사건의 특징
"
증거로는 고소인의 진술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고소인이 권유한 투자에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고소인이 그때부터 강제추행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목격자도 고소인의 부탁을 받고 위증을 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
김선경 변호사는, 실제로 상황을 직접 경험하였다면 모를 수가 없는 부분들, 즉 강제추행이 있기 전의 상황, 추행 당시 고소인의 옷차림, 추행 이후 고소인 및 목격자의 반응 등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고소인과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조사, 검찰조사, 제1심 증인신문에서의 각 진술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각 주제별로 고소인과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둘의 진술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제1심에서 주장되지 않았던, 당시의 자리배치, 의뢰인의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어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상황인 점 등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에서 선고한 무죄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사 조력의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승소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