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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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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 음란행위를 했다는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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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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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던 상태로, 자신이 실제로 신고 내용과 같은 음란행위를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라,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공공기관 취업이 좌절되기 때문에, 반드시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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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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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 변호사는 우선 신고 내용과 같은 의뢰인의 음란행위가 촬영된 CCTV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장소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의 동선을 따라 설치된 각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각 CCTV 영상을 살펴보았는데, 의뢰인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갑자기 의뢰인을 쫓아가서 항의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무혐의 주장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가능성을 열어놓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 뒤 의뢰인과 긴밀히 상담을 진행하던 중, 의뢰인에게 가슴 아픈 가정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선경변호사는 의뢰인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여 명문대를 졸업하였고 현재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기술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이 통하였는지, 검찰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주선해 주었고,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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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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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다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사 조력의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k/223483456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