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동안 음주운전과 관련된 포스팅을 중단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 블로그에 올라온 성공사례만으로도 충분한 정보제공이 가능했고, 특별히 up-date할만한 새로운 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했던 사례 중에 음주운전 4진 사례이면서 10년 가까이 무면허로 운전한 케이스를 벌금형(구약식)으로 방어한 케이스가 있어서 간략히 소개를 올리고자 합니다.

현행 규정으로도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2회라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 사례에서 김규백 변호사는 과연 어떠한 전략으로 벌금형(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 사건의 개요 』

A는 대전에서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일반회사원이었습니다. A는 미혼인 상태에서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과거 음주운전이 3회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A는 과거 3회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채 운전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4회차로 금번 적발된 음주운전 수치도 0.12가 넘는 수치로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A는 곧바로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고민스러운 무면허운전 전력 』

보통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케이스는 전회차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면허취소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을 하다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되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사실 위와 같은 케이스는 벌금형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적으로 10년 이내에 2회차 이상의 재범인데다가 법에서 정하여놓은 면허취소처분도 무시한채 계속 운전을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준법의식 또한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재판에서 어렵게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구공판 및 정식공판절차에서 실형의 위험을 안고 재판을 받는 것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위와 같은 케이스와는 달리 면허결격기간이 지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무시하다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이 분이 면허결격기간 전에도 운전을 계속 하고 다녔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점이 입증된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무면허운전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이었기에 김규백 변호사는 차량구입시점과 경위, 10년 기간 동안 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기간이 얼마인지를 당사자를 불러 몇 시간의 면담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부득이 차량을 구입하게 된 이유와 면허취득을 그동안 하지 못한 이유를 소상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은 의뢰인의 양형자료 중 피의자의 성행이나 환경 부분과도 직결되는 부분으로 김규백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궁금해할 포인트를 위주로 그에 대한 최대한의 성실한 답을 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벌금 1,000만원의 구약식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성공사례 케이스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즉, 이런 사례가 있으니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전문가의 역량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사례를 수행하면서 본 변호사 역시 의뢰인에게 구공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구공판이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성공사례들이 많이 쌓여가는 변호사 사무실은 그 나름대로의 강점과 전략이 숨어있다는 점입니다. 가끔씩 나오는 이례적인 케이스만으로 그 변호사 사무실의 실력을 가늠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꾸준히 성공사례를 축적해나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최소한 이해못할 실망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실력과 성실함이 모두 겸비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객관적인 지표가 절망적이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양형요소를 찾는 집요함과 성실함이 사실은 변호사의 실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