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나 교통상황 및 운전차량의 성능 등에 따른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 즉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기계장치 조작방법 등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와 교통사고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은 판시를 염두에 두면, 물론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그것 자체로 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사고 발생의 경위나 사고 발생 후 처리 등과 관련한 피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였을 때 정상적인 후처리 등을 진행하였다면 위험운전치상으로까지는 입건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조사 전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받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규정은 별도로 함께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받을 경우 실형의 가능성은 재범 여부와 상관없이 매우 높을 수 밖에는 없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집행유예를 성공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 실 관 계"
피고인은 오랫동안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거주지에 고향친구가 업무차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운전대를 잡고 일단 번화가로 나가 친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피고인은 1차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2차로 옆 건물 주점에서 보드카 반병을 마신 후 기억이 끊어졌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국도에서 지방도로 빠져나오는 길을 역주행하던 중 정상적으로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음주수치는 0.25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불과 3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면 중형을 면하기 어려웠는데 그에 더하여 음주사고로 대인 피해까지 일으킨 상황이라 앞날이 더욱 어두워보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습하고자 피해자와 급하게 연락을 하였지만 피해자는 합의를 일체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 해결의 key-point"
이 사안은 위험운전치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수치나 사고발생경위를 보았을 때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피고인의 동선을 채증한 cctv 자료를 살펴보던 중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기 전 수차례 어디론가 전화를 시도하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김규백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전화수발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은 운전대를 잡기 전 수차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피고인이 만취한 상황에서 제대로 장소를 이야기하지 못해 대리운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와 같은 정황자료는 물론, 대리운전 연락을 받았던 업체를 수소문하여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각고의 노력 끝에 이끌어내어 판결선고 3일 전 법원에 제출하는 노력 또한 경주하였습니다.
피고인 역시 본인의 음주습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음주치료를 포함한 모든 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인의 양형자료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체크하여 면밀히 재판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결 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합의에 이른 점과 피고인이 음주운전 1회 벌금 전과 이외의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사고발생 이후 정상에 있어 참작할만한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행히도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객관적인 상황만 모아본다면, 음주수치가 무려 0.25를 넘는 상태였고, 의뢰인이 변호인 선임 전 홀로 피해자와 합의에 대한 조율을 하다가 실수를 하여 피해자의 반발만 오히려 일으켰던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수차례 공판과정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하나 차분히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사건기록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합의에 대한 노력이 통한 사건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마지막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음주교통사고, 음주뺑소니, 위험운전치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골든타임은 여러분이 고민하는 바로 이 시간에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