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진, 대인 교통사고 발생 - 벌금형
2025-01-07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4진인 경우에는 실형을 염두에 두고 변호전략을 수립합니다. 교통사고가 딱히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너무나 큰 행위라고 보아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건은 음주운전 4진인 상태에서 왕복 8차선인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빠른 속도로 뒤에서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대인 및 대물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차량에 직접적으로 들이받친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와 미성년자녀는 전치 4주와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충격이 매우 컸기 때문에 들이받친 차량이 앞 차량도 충격하여 맨 앞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3주,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당황스러움을 호소하며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사건을 접한 후 이 사건은 구속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① 죄명 변경
무엇보다도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되는 상황을 막아야 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가장 먼저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의 행태가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경찰이 출동하여 피의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음주를 한 장소 및 동기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 사건의 죄명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이 아닌 '교특법위반(치상)으로 입건하였습니다.
② 즉각적인 합의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즉각적으로 합의절차를 진행시켰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고 초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합의를 거부하기도 하였지만, 김규백 변호사와 피의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인, 대물 모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완료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③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자료
김규백 변호사는 음주운전이 4회차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살폈고,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또 다시 재범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피고인과 대화를 통해 스스로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깨달은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재범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였고,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인을 도와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수사단계에서 1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선고시까지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계속하도록 하여 면피용 양형자료가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④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확정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에 대한 논증
피고인은 전문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관련 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 전과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수년간 필요적으로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건이었으므로 김규백 변호사는 법령을 비교 분석하여 다른 전문인 자격증보다 피고인이 종사하고 있는 전문분야가 더욱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관련 분야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분야 발전에 큰 기여를 하여왔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이외 김규백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함께 출석하여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증하였고,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검사 구형 징역 2년)
음주운전은 점점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할 정도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끼리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형은 실형대로 살고,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고의 경우 면책금의 상한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 대부분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합니다.
가해자가 모든 것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뢰인처럼 만약 전문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처벌과 재산상 손해 외에도 그간 수십년간 노력해왔던 본인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시사하는 것은, 형사사건은 초동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동에 죄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케이스는 매우 어렵게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십시오. 직접 변호사와 1:1로 대면하여 상황설명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놓쳤던 의외의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승소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