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왕복 2차로의 넓지 않은 도로로 의뢰인의 차량이 좌전도되어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정신을 잃었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깨어났는데, 본인이 아는 렌트카 사장을 부르고 렌트카 사장에게 경찰이 오면 본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자리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싱글대디로 자녀 학원 등하원과 관련 급하게 가야 할 일이 있어 자리를 벗어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장소에 가기 전 지인들과 식사를 하였는데 반주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교통 전과 8범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이유로 이 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이고, 자리를 벗어난 것도 음주운전 때문이 아닌지를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뢰인의 차량이 좌전도되는 사고였으므로 경미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벗어난 것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미리 동선을 체크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각 동선에 따라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 및 제출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다음날 경찰이 곧바로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하루 정도 의뢰인이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경찰은 이 부분도 숙취로 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의심을 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음주운전 혐의를 벗고 사고후미조치만 인정되어도 의뢰인이 교통전과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기소 가능성(불구속구공판)이 적지 않았으므로 양형 변론에도 매우 신경을 써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조사 3회, 변호인의견서 3회 제출될 정도로 의뢰인의 risk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애쓴 사건입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노력으로, 검찰에서는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는 입건하지 못하였고, 사고후미조치만 인정되어 구약식처분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등 교통범죄에서 동종전력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교통범죄는 계속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식 자체가 미약하다고 보아 객관적으로는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전과가 많으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위 의뢰인은 교통범죄만 8번에 달하는 사람이었고, 이종범죄로는 실형전과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전후 행적등을 살펴보았을 때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말을 김규백 변호사가 신뢰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니 의뢰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후미조치는 명확하였기에, 이 부분만 입건되더라도 구공판 위험이 상당하여 김규백 변호사는 이 부분으로만 입건되었을 때 구공판처분이 되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함께 했었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