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 무혐의
2025-01-07
보이스피싱 인출책 - 경찰에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전부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전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보이스피싱에 대한 상담 요청 사례가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이 정도면 과연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경찰관서에서의 홍보 및 계도활동도 활발하건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인출책 혹은 수거책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꾸준히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결국 '미필적 고의'가 핵심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죄행위로 나아가는 의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하려고 하는 행위가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설령 나중에 사기라는게 밝혀지더라도 어쩔 수 없지 라는 마음으로 범죄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형법 교과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수사단계에서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경우 '고의'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인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의자가 처한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시면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혹은 수거책의 경찰 조사에서 '경찰에서 홍보도 참 많이 하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전혀 몰랐느냐'라는 질문을 끊이지 않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정황 중 하나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3,000만원 인출책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례]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블레싱에서는 P2P 대출업체에서 소위 '작업대출' 제의를 받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계좌번호에 입금된 출처 불명의 금원을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특정 인물에게 전달하였다가 사기방조로 입건되어 무려 경찰에서 3차례나 조사를 받고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뒤집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는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마치 대출업체에서 금원을 넣었다 빼는 것처럼 의뢰인을 속인 후 사실은 의뢰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계좌로 이용하고 의뢰인을 수족으로 삼아 금원을 전달받은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형태입니다. 의뢰인 역시 억울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작업대출' 자체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기에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는 않습니다.
[긴급체포된 의뢰인,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다]
의뢰인은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과정이 의뢰인에게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들 조직은 텔레그램을 사용하는데 상대방이 텔레그램 내용을 모두 지워버리면 증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 역시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행히도 의뢰인이 긴급체포당했다는 사실을 상대 상선들이 눈치채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다]
보통 일반적으로 수거책을 하게 되면 일당을 받게 되지만, 이 사안은 작업대출을 위해서 돈이 잠시 들어왔다가 나가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상선들로부터 받은 일당이나 수당조차도 없었습니다. 상선들 입장에서는 돈 한 푼 안들이고 의뢰인을 호구로 생각하고 수족으로 부리려 시도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의뢰인의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임에는 분명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외
☆ 의뢰인이 실제로 과거 대출을 받기 위해 1, 2 금융권 관계자들과 접촉한 내역
☆ 법률사무소 블레싱에서 고안한 독창적인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합의 없이 전부 무혐의 성공"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블레싱에 오기 전 이미 여러 사무실을 돌아보신 상황이었는데 대부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어가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겁을 잔뜩 먹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부터 김규백 변호사는 팩트파인딩 시간을 몇 시간에 걸쳐 가지고, FACT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수사에 대응하기로 하고 정공법으로 경찰 조사에 맞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사단계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은 당황하면서도 결과에 대해 무척 만족해하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블레싱 역시 다시 한 번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저희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큰 자랑거리이자 성공사례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상선들은 못 잡고 현금수거책이나 콜센터 직원들 정도만 처벌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기는 하나 이 조차도 약하게 처벌하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나 해이해질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지인, 친구가 보이스피싱으로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몹시 당황해하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당황해하시는 그 시간에 경찰에서는 여러분들의 지인에 대한 2차, 3차 조사를 진행시키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변호인이 동석하여 사건을 전해듣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할 돈이 없다고 하여 보이스피싱 선임을 망설일 수 있으나, 합의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합의가 안 된다고 하여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 때와 그 장소에 맞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보이스피싱의 모든 케이스에 대하여 꼼꼼히 분석해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대전형사전문 김규백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문의하시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받고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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