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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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미성년자유인미수 - 2심 집행유예 (1심 실형) 많은 분들이 저에게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면 무엇이 장점인지를 묻습니다. 저는 단연 '사람과 사회'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자부합니다. 죄에 대한 부분은 사람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타인의 사건을 통해 '사람' 그 자체는…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특수상해 - 선고유예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입니다. 특히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인데요. '위험한 물건' 이 무엇인지…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보복협박, 스토킹범죄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나 사실관계를 보거나 듣고, 그것이 '협박' 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사실 '협박'은 법적으로 그 정의를 내리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형법 교과서를 보면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그 해악의 내용이 무엇…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구속영장 기각 (업무방해, 특수폭행) 최근에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서 업무방해죄 로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검사에 의해 청구되었으나, 법원에서 저희의 노력으로 구속영장기각 이 된 케이스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무혐의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펼쳐지는 요소들이 모두 담겨있는 사안으로, 선제적인 변호활동으로 인해 불기소처분 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영/유아들의 교육현장에서 일선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동학대 특히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가중처벌) - 무혐의 아동학대범죄의 여러 유형이 있지만, 오늘은 ' 아동보호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 혐의' 사례 중 무혐의를 받았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지도하고 있는 반…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폭처법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사 실 관 계" 의뢰인들은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오던 중 일행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면서 싸움이 붙었는데 의뢰인들이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형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던 중 피해자의 왼쪽…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변호사님!!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누가 봐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데, 본인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풀어놓은 의뢰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억울한 점을 공판정에서 아무런 맥락없이 풀어놓기 시작하면 오히려 엄벌의 근거가 될 수도…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특수상해 - 기소유예 처분 "1. 사 실 관 계" A는 모 대기업의 부장직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A가 회사에 근무한 것은 20년이 넘었고, A는 회사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향후 2~3년 내에 회사 임원급으로 승진할 확률이 유력했습니다. 어느날 A가 회사 부하직원들과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식당을 나와 …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특수협박죄 - 무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에 걸쳐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술이나 마시자며 의뢰인을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상대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보이스피싱 인출책 내사 종결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이나 인출책으로 연루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라고 억울해 하시지만,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
- 변호사 김선경
형사일반 특수협박 - 소년보호 1호, 2호처분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는 만 17세의 친구관계였습니다. 어느날 피의자는 새벽 2시경에 한 pc방에서 온라인 그룹게임을 준비하던 중, 음성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흥분한 피의자가 소위 '맞짱'을 뜨자면서 피해자를 …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동종범죄 전과 다수) 공무집행방해죄는 이미 한 차례 저희 블로그에서 다루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주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떠오르는 장면들은 체포등에 항거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다던지, 심야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언 등을 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모욕죄 - 무혐의 대전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많은 대전, 충청권의 기업인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전, 충청권에는 유독 강소 회사들이 많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기본기는 탄탄하여 미래가치가 매우 높은 회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미래가치가 높지만, 현재는 작은 회사들이 당장 현금 유동성에 애…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주거침입죄 - 기소유예 주거침입죄는 여러 강력범죄의 출발선상에 있는 범죄입니다. 피의자가 일단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대부분 그 이유라는 것이 불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형사법에는 "주거침입 + α"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이 꽤 많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
- 변호사 김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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