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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무혐의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펼쳐지는 요소들이 모두 담겨있는 사안으로, 선제적인 변호활동으로 인해 불기소처분 을 받을…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가중처벌) - 무혐의
아동학대범죄의 여러 유형이 있지만, 오늘은 ' 아동보호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 혐의' 사례 중 무혐의를 받았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폭처법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사 실 관 계" 의뢰인들은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오던 중 일행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변호사님!!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누가 봐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데, 본인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특수상해 - 기소유예 처분
"1. 사 실 관 계" A는 모 대기업의 부장직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A가 회사에 근무한 것은 20년이 넘었고, A는 회사 내에서 능력을…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특수협박죄 - 무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에 걸쳐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여성은 의뢰인과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보이스피싱 인출책 내사 종결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이나 인출책으로 연루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은 '보…
변호사 김선경
형사일반
특수협박 - 소년보호 1호, 2호처분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는 만 17세의 친구관계였습니다. 어느날 피의자는 새벽 2시경에 한…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동종범죄 전과 다수)
공무집행방해죄는 이미 한 차례 저희 블로그에서 다루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주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떠오르는 장면들은 체포등에 항거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모욕죄 - 무혐의
대전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많은 대전, 충청권의 기업인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전, 충청권에는 유독 강소 회사들이 많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기본기는 탄탄하여 미래가치가…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주거침입죄 - 기소유예
주거침입죄는 여러 강력범죄의 출발선상에 있는 범죄입니다. 피의자가 일단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대부분 그 이유라는 것이 불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석방 / 취업제한면제
● 사건개요 피고인은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4명에게 폭행 및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그 중 1명의 여성 경…
변호사 김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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