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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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대리 준강간치상 피해자대리 - 상대방 징역 6년 지난 목요일 대법원에서 사건이 하나 선고되었다. 1심부터 성범죄 피해자대리를 하고 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가 본인이 입시지도를 한 졸업직전인 고3학생과 술을 마시고 학생의 자취방에 들어가 준강간을 범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본인을 처음…
- 변호사 김규백
범죄피해자대리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 전부승소 사 실 관 계 A는 B와 직장동료 관계였습니다. B는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회사 안팎에서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결국에는 업무를 이유로 회사 밖으로 불러내어 수차례 A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게 하여 A에게 성병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B의 배우자인 C가 …
- 변호사 김규백
범죄피해자대리 상해죄(고소대리) - 상대방 : 실형(징역 4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중한 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 대목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전치 2주 정도면 합의 안해도 실형은 …
- 변호사 김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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