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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소지)- 기소유예 「사 실 관 계」 피의자는 외국계 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해당 기업의 헬스케어 상품 판매를 총괄할 정도로 중요한 직…
- 변호사 김규백
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소지' 무죄, '투약'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사 실 관 계」 피고인들은 C모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체포 당일 외국인 전용 노래주점에서 다른 외국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 변호사 김규백
마약 마약류 소지 무죄 판결 선고 받은 사례 ● 사건개요 피고인은 외국인 전용 주점을 급습한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부터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MDMA 성분이 함유된 알약 형태의 마약류 3정을 소지…
- 변호사 김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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