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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3%에 가까운 수치가 나와 수사 및 재판 을 받게 되었습니다 . …
변호사 김선경
교통범죄
사고후미조치 - 구약식 (음주운전 전과 다수)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교통범죄 전과만 8회 (실형전과는 없고, 최근 10년간 전과는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도중 졸음운전 을 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도주치상(대인뺑소니) + 사고후미조치(대물뺑소니) - 집행유예
교통범죄에서 뺑소니는 불법성이 가장 높은 범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과실범에 준해서 처리되지만, 이러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내고 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 누가 사고를 발생시켰는지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면 비난가능성은 '사고발생' 그 자체보…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어린이보호구역치상 - 1심 판결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받아 의뢰인이 공무원 지위를 유지하게 된 케이…
"1. 사안의 경위" 의뢰인은 모 교육청의 공무원으로 임용된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입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의 준비 끝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발령을 받아 부득이 차량이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일 오후 17시경 퇴근하면서…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 범인도피죄 기소유예
"1. 사실관계" A는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B와 연락이 닿았고, B를 오래간만에 강남에서 만나 회포를 풀고 있었습니다. A는 강남에서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으나, 연말이라서 대리운전이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A의 집은 목동이었고, B의 집은…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운전 3회, 주행거리 80km(고속도로)-집행유예
음주운전의 형량을 판단할 때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은 여러가지인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4가지를 고르라면, ① 혈중알콜농도 ② 동종범행 전력 ③ 운전거리 ④ 재범 이상이라면 가장 최근에 적발된 과거 범죄전력과 현재와의 시간적 간격 이 바로 그것입니다.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운전 - 검사는 징역 2년 구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케이스
일단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음주운전이 3진도 아니고 2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왜 성공사례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음주운전 2진에 벌금형을 약식명령으로 발령받은 케이스는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2진이 대부분 약식명령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초범 음주운전…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도로교통법에는 경찰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 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운전 3회차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3%에 가까운 수치 가 나와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법률사무소 블레싱…
변호사 김선경
교통범죄
음주뺑소니 -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인 및 대물피해를 발생시킨 후 그 자리에서 도주하는 경우를 소위 ' 음주뺑소니 '라고 합니다. 상식선에서 살펴보면 사안은 무척 간단하지만, 위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교통범죄의 3종세트 가 모두 들어있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음주운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케이스
● 사 건 개 요 피의자는 2021. 7. 고깃집에서 회사 동료 1명과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고, 이후 2차로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맥주를 몇 잔 더 마셨으며, 다음날 새벽 3시경 자리를 파하여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동료와 이동방향이 비슷했…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사 건 개 요 피고인은 유독 이 날 들떠 있었습니다. 타향살이에 지쳤던 피고인의 거주지에 고향 친구가 업무차 방문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집 근처 술집에서 고향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고향친구가 번화가로 나가고 싶어 했기에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운전 3진(5개월만에 재범, 0.143%, 80km 운전) - 집행유예
● 사건개요 피의자는 음주수치 0.143% 인 상태에서 약 80km 의 도로를 주행하였다는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는 이전 음주운전 전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하였는바,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으로도 함께 입건되…
변호사 김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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