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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차용금 용도 사기 - 불송치(무혐의)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총 6차례에 걸쳐서 의뢰인의 모친과 동거 중인 남성에게 3,700여만원을 빌렸습니다.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작업대출제의에 속아 본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범죄단체에 알려주고, 범죄에 이용되도록 한 혐의 - 전자금융…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여 토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가능한지를 조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물품공급 사기 - 무혐의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전기가스시설 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여년간 동일한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하도급 사기 - 집행유예 판결
● 사 건 개 요 A는 '토공 및 가시설 공사'를 주된 업종으로 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는 발이 넓어서 각급별…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아파트 경리업무 담당 업무상 횡령 - 불송치결정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꽤 오랫동안 경리업무를 맡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대전부경법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 사 건 개 요 A는 B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는 영업파트에 있다보니 B회사의 고객사들의 정보와 현황 등을 세세하게 알 수 있는…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대전형사변호사, 연인간 사기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받은 사례
● 사 건 개 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4개월 정도 동거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파혼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사기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석방)
● 사 건 개 요 A씨는 무속인이면서, B씨의 식당일을 도와주는 일로 생업을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B씨와 한 가족처…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업무상배임 무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은 A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전무로 근무하면서 A회사의 발행주식의 약 10%를 소유하고 있는 주…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기업범죄(사기) 무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IT 업체를 운영중인 사람인데, PG사와 가맹점 사이의 전자지불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해왔…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컴퓨터업무방해 -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전부 무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무하고 있던 중 회사의 일부 업무파일을 의뢰인의 개인 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고, 설계 및 개발문서와 관련된 일부 연구 결…
변호사 김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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