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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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대리 상해죄(고소대리) - 상대방 : 실형(징역 4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중한 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 대목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전치 2주 정도면 합의 안해도 실형은 …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모욕죄 - 무혐의 대전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많은 대전, 충청권의 기업인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전, 충청권에는 유독 강소 회사들이 많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기본기는 탄탄하여 미래가치가 매우 높은 회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미래가치가 높지만, 현재는 작은 회사들이 당장 현금 유동성에 애…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주거침입죄 - 기소유예 주거침입죄는 여러 강력범죄의 출발선상에 있는 범죄입니다. 피의자가 일단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대부분 그 이유라는 것이 불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형사법에는 "주거침입 + α"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이 꽤 많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사고후미조치 - 구약식 (음주운전 전과 다수)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교통범죄 전과만 8회 (실형전과는 없고, 최근 10년간 전과는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도중 졸음운전 을 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도주치상(대인뺑소니) + 사고후미조치(대물뺑소니) - 집행유예 교통범죄에서 뺑소니는 불법성이 가장 높은 범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과실범에 준해서 처리되지만, 이러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내고 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 누가 사고를 발생시켰는지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면 비난가능성은 '사고발생' 그 자체보…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어린이보호구역치상 - 1심 판결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받아 의뢰인이 공무원 지위를 유지하게 된 케이… "1. 사안의 경위" 의뢰인은 모 교육청의 공무원으로 임용된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입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의 준비 끝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발령을 받아 부득이 차량이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일 오후 17시경 퇴근하면서…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 범인도피죄 기소유예 "1. 사실관계" A는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B와 연락이 닿았고, B를 오래간만에 강남에서 만나 회포를 풀고 있었습니다. A는 강남에서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으나, 연말이라서 대리운전이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A의 집은 목동이었고, B의 집은…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운전 3회, 주행거리 80km(고속도로)-집행유예 음주운전의 형량을 판단할 때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은 여러가지인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4가지를 고르라면, ① 혈중알콜농도 ② 동종범행 전력 ③ 운전거리 ④ 재범 이상이라면 가장 최근에 적발된 과거 범죄전력과 현재와의 시간적 간격 이 바로 그것입니다. …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운전 - 검사는 징역 2년 구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케이스 일단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음주운전이 3진도 아니고 2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왜 성공사례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음주운전 2진에 벌금형을 약식명령으로 발령받은 케이스는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2진이 대부분 약식명령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초범 음주운전…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도로교통법에는 경찰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 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 변호사 김규백
가사⋅민사 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사례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상대방과 2006년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1남 2녀의 자녀 모두 만 14세, 11세, 5세로 모두 미성년 자녀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대학을 고학으로 진학할 정도로 성실…
- 변호사 김규백
가사⋅민사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 전부승소 성공사례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상법 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 ①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 의뢰인은 한 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양도받은 주주였습니다. …
교통범죄 음주운전 3회차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3%에 가까운 수치 가 나와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법률사무소 블레싱…
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소지)- 기소유예 「사 실 관 계」 피의자는 외국계 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해당 기업의 헬스케어 상품 판매를 총괄할 정도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불철주야 열심히 일한 나머지 우울증과 불안증을 앓고 있었는데, 1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정신의학과의…
- 변호사 김규백
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소지' 무죄, '투약'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사 실 관 계」 피고인들은 C모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체포 당일 외국인 전용 노래주점에서 다른 외국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날 모인 피고인들 중 몇명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기도 했지만, 서로 모르고 이 날 처음 본 사이도 있었습니다. 이 날 노…
- 변호사 김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