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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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가중처벌) - 무혐의 아동학대범죄의 여러 유형이 있지만, 오늘은 ' 아동보호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 혐의' 사례 중 무혐의를 받았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지도하고 있는 반…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강제추행 – 검사 항소기각(무죄) " "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여러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의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 로 수사 및 재판 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교통범죄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3%에 가까운 수치가 나와 수사 및 재판 을 받게 되었습니다 . …
가사⋅민사 주식양도청구 전부인용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선경 변호사의 주식양도청구 전부인용 성공사례 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청구 내용 의뢰인은 A 회사에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자 대표로서 담보로 B 회사의 대표인 피고가 물상보증한 B 회사…
가사⋅민사 손해배상 청구 피고측 대리 방어 성공사례 타인과의 분쟁 중에 기물을 파손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일이거나 상대방이 제시한 손해배상 범위가 과하다면 조금은 억울하고 난감하기도 할 텐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블레싱에서…
형사일반 폭처법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사 실 관 계" 의뢰인들은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오던 중 일행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면서 싸움이 붙었는데 의뢰인들이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형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던 중 피해자의 왼쪽…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변호사님!!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누가 봐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데, 본인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풀어놓은 의뢰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억울한 점을 공판정에서 아무런 맥락없이 풀어놓기 시작하면 오히려 엄벌의 근거가 될 수도…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특수상해 - 기소유예 처분 "1. 사 실 관 계" A는 모 대기업의 부장직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A가 회사에 근무한 것은 20년이 넘었고, A는 회사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향후 2~3년 내에 회사 임원급으로 승진할 확률이 유력했습니다. 어느날 A가 회사 부하직원들과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식당을 나와 …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공연음란 – 기소유예 “ ”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 음란행위를 했다는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 적용 법조 ] 형법 제 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
형사일반 특수협박죄 - 무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에 걸쳐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술이나 마시자며 의뢰인을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상대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
- 변호사 김규백
가사⋅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성공사례 [관련 법리] 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
형사일반 보이스피싱 인출책 내사 종결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이나 인출책으로 연루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라고 억울해 하시지만,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
성범죄 유사강간죄의 억울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무죄 선고 사례 " 사 실 관 계 " 이 사건은 제가 처음부터 수행했던 사건은 아니고, 공판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 증인신문을 앞둔 상황에서 중간에 투입된 사건입니다. 지금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규백 변호사님과 함께 수행했던 사…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특수협박 - 소년보호 1호, 2호처분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는 만 17세의 친구관계였습니다. 어느날 피의자는 새벽 2시경에 한 pc방에서 온라인 그룹게임을 준비하던 중, 음성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흥분한 피의자가 소위 '맞짱'을 뜨자면서 피해자를 …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동종범죄 전과 다수) 공무집행방해죄는 이미 한 차례 저희 블로그에서 다루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주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떠오르는 장면들은 체포등에 항거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다던지, 심야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언 등을 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변호사 김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