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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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민사 재산분할 1억 증액 사례 배우자와 관계가 특별히 나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배우자가 여러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접수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실무에서 이러한 경우는 의외로 흔합니다. 특히, 혼인생활이 20년, 30년, 40년 이상이 된 분들 사이에서 이러한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0.25% 초과) - 집행유예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에 규정된 처벌규정이 적용되고, 그나마도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재판 자체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구속영장 기각 (업무방해, 특수폭행) 최근에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서 업무방해죄 로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검사에 의해 청구되었으나, 법원에서 저희의 노력으로 구속영장기각 이 된 케이스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운전 6진 (+ 대물 교통사고) - 항소심 감형 음주운전 6진 사건은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 정도면 요새는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지요. 일반적으로 변호인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3진에서 4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진, 그리고 그 다음이 5진 정도입니다. 사실, 음주운전 5회 이상부터는 각고의 노력을 …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항소심 집행유예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나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왜냐하면, '과실손괴'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대인 대물 뺑소니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무혐의 뺑소니 사건에 대한 상담은 매우 보수적인 입장에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뺑소니 사건에서 억울하다고 다투는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입니다. 뺑소니의 정의 자체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과실로 사상케 한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운전 4진, 대인 교통사고 발생 - 벌금형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4진인 경우에는 실형을 염두에 두고 변호전략을 수립합니다. 교통사고가 딱히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너무나 큰 행위라고 보아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건은 음주운전 4진 인 상태에서 왕복 8차선인 사거리 에서 신…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집행유예(검사구형의 10%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그 자체만으로 이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제 블로그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현금전달책 무혐의나 집행유예 등의 성공사례 등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혹은 인출책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냐 방조범이냐를 두고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간의…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보이스피싱 인출책 - 무혐의 보이스피싱 인출책 - 경찰에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전부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전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보이스피싱에 대한 상담 요청 사례가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이 정도면 과연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하는 …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무혐의 (피소된 금액 : 75억원 상당)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한 벤처기업에 다니면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게 되었고,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계좌에서 수차례 금원을 인출하여 회사 대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강간죄 - 불기소(혐의없음)처분 " 사건개요 " 의뢰인과 A 씨는 대학교에서 썸을 타던 사이였으며 , 둘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게 되었고 , 모텔에 들어가 관계를 맺은 후 의뢰인은 A 씨를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다주었습니다. <…
- 변호사 김규백
가사⋅민사 대여금청구 - 전부승소(상대방 청구 전부기각)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상담해왔지만, 동업 내지 투자금과 관련된 사건은 분쟁이 생기면 처리해야 할 일들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것은, 동업 내지 투자계약을 하는 사람들끼리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업계약서나 투자계약서를 …
- 변호사 김규백
가사⋅민사 대여금과 소멸시효항변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2011. 6. 경 대부업을 영위하던 상대방으로부터 300만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 연 44%, 변제기를 2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의뢰인의 지인 2명이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또한, 어찌된 일인지 의뢰인은 2013. 1.…
- 변호사 김규백
가사⋅민사 청구이의의 소 오늘은 민사소송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민사소송의 종류는 그 수를 가늠할 수도 없이 많고, 법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하기도 합니다. 법전문가가 아니라면 다소 생소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 잠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무혐의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펼쳐지는 요소들이 모두 담겨있는 사안으로, 선제적인 변호활동으로 인해 불기소처분 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영/유아들의 교육현장에서 일선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동학대 특히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
- 변호사 김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