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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허위영상물반포, 음란물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지인능욕 사건) :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4호 처분으로 마무리
● 사건개요 피의자는 미성년자로서, 본인의 학교 같은 반 친구들과 선후배들의 sns에 업로드 된 사진을 다운로드받은 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얼굴에 …
변호사 김규백
가사⋅민사
이혼 위자료 5,000만원 판결선고받은 후 상대방과 협의하여 추가로 1,000만원을 수령하는데 성공한 케이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1971년부터 5년간 교제한 후 1975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 슬하에는 1남 1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화물기사…
변호사 김규백
마약
마약류 소지 무죄 판결 선고 받은 사례
● 사건개요 피고인은 외국인 전용 주점을 급습한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부터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MDMA 성분이 함유된 알약 형태의 마약류 3정을 소지…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석방 / 취업제한면제
● 사건개요 피고인은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4명에게 폭행 및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그 중 1명의 여성 경…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운전 3진(5개월만에 재범, 0.143%, 80km 운전) - 집행유예
● 사건개요 피의자는 음주수치 0.143% 인 상태에서 약 80km 의 도로를 주행하였다는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준강간 - 불송치결정(불기소)
● 사건개요 피의자는 본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 …
변호사 김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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