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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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음행매개, 음란물유포 - 무혐의 성범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폭행의 피해를 입히는 범죄도 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촬영물이용강요 같이 디지털 문명을 이용한 성범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과 이에 적용되는 법조항은 형법이 제정된 80여년 전에도 우리…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아청법위반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 무죄 "사 실 관 계"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이제 갓 중학교에 입학한 것처럼 보이는 14~15세 된 어린 학생과 모친이 상담을 받고 싶다고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예약을 하고 오신 분들이 아니었기에 갑작스럽게 상담이 진행되었…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강간미수 - '무혐의' 성범죄 변호를 할 때에는 사소한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황 증거가 결국 핵심적인 증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따져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무고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판 없이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 집행유예 성범죄를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크게 성범죄를 나눈다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오프라인 성범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딥페이크 촬영물과 관련된 온라인 성범죄 등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촬영물과 관련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도 딥페이…
- 변호사 김규백
범죄피해자대리 준강간치상 피해자대리 - 상대방 징역 6년 지난 목요일 대법원에서 사건이 하나 선고되었다. 1심부터 성범죄 피해자대리를 하고 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가 본인이 입시지도를 한 졸업직전인 고3학생과 술을 마시고 학생의 자취방에 들어가 준강간을 범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본인을 처음…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강제추행 - 무혐의 (구속피의자 석방)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김규백입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이혼이나 민사사건도 많이 다루지만 단연 강점을 보이는 분야는 다름 아닌 형사 분야 입니다. 특히, 형사 분야에서도 성범죄 분야는 그간 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했던 여러가지 …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수) - 기소유예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처벌조항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단연 실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처벌 조항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성매수 관련 조항 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은 대단히 simple…
- 변호사 김규백
범죄피해자대리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 전부승소 사 실 관 계 A는 B와 직장동료 관계였습니다. B는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회사 안팎에서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결국에는 업무를 이유로 회사 밖으로 불러내어 수차례 A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게 하여 A에게 성병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B의 배우자인 C가 …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미성년자유인미수 - 2심 집행유예 (1심 실형) 많은 분들이 저에게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면 무엇이 장점인지를 묻습니다. 저는 단연 '사람과 사회'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자부합니다. 죄에 대한 부분은 사람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타인의 사건을 통해 '사람' 그 자체는…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특수상해 - 선고유예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입니다. 특히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인데요. '위험한 물건' 이 무엇인지…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보복협박, 스토킹범죄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나 사실관계를 보거나 듣고, 그것이 '협박' 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사실 '협박'은 법적으로 그 정의를 내리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형법 교과서를 보면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그 해악의 내용이 무엇…
- 변호사 김규백
가사⋅민사 원고의 3,000만원 청구를 1,0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상간소송에서의 피고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생각보다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바꿔 말하면 원고 입장에서는 본인이 청구한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지는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아무리 증거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상간소송에서의 위자료는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 도 현실입니…
- 변호사 김규백
가사⋅민사 위자료청구 - 전부기각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위자료 2,500만원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자녀의 양육비 월 120만원을 청구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자는…
- 변호사 김규백
가사⋅민사 부정행위 위자료 2천만원 인정-대전상간소송변호사 성공사례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는 그리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1)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저질러야 하고, 2) 내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어야만 합니다. 혼인파탄은 명확한…
- 변호사 김규백
가사⋅민사 양육비 사전처분 항고 - 기각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 입니다. 보통 이혼을 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가 별거를 하게 되고, 이 경우 자녀는 쌍방 중 어느 한쪽하고만 생활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원만하게 쌍방이 협의하는 경우도 많지만, 서로 양육권에서 유리한 …
- 변호사 김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