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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처분받은 사례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모 사이트 게시판 댓글에서 텔레그램 링크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에 접속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수) - 벌금형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즐챗'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즐챗'은 타인과의 무작위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사기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석방)
● 사 건 개 요 A씨는 무속인이면서, B씨의 식당일을 도와주는 일로 생업을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B씨와 한 가족처…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업무상배임 무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은 A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전무로 근무하면서 A회사의 발행주식의 약 10%를 소유하고 있는 주…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기업범죄(사기) 무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IT 업체를 운영중인 사람인데, PG사와 가맹점 사이의 전자지불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해왔…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컴퓨터업무방해 -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전부 무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무하고 있던 중 회사의 일부 업무파일을 의뢰인의 개인 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고, 설계 및 개발문서와 관련된 일부 연구 결…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허위영상물편집, 반포등 (소년보호 1, 2, 4호 처분)
● 사건개요 피의자는 만 16세로, SNS상에서 다른 사람이 제작한 허위영상물 등이 주목을 받고, 구글링을 통해 사진 1~2장만 넣으면 허위영상물…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전부 무죄
이 사안은 성범죄 무죄 사건 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처음 바라봤을 때 무죄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한테 기울어…
변호사 김규백
변호사 김선경
성범죄
소년보호사건(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4호 처분
●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등학생이었는데, 본인의 원룸에서 피의자와 피의자의 친구, 그리고 피의자의 친구의 지인인 여학생 2명과 술자리를 하였고, 4…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개요 피의자는 아동 · 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 영상을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입건…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아청법위반(준강간) -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로 뒤집은 케이스
● 사건개요 피의자는 클럽에서 헌팅을 하던 도중 알게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가 끝난지 며칠 후 여성은 피의자를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 - 강제추행미수 무혐의, 주거침입 기소유예
● 사건개요 피의자는 이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이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 구속영장청구 기각후 집행유예 판결선고
● 사건개요 피의자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현행범체포되어 2차례 조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성폭법위반(친족강간) - 무혐의
● 사건개요 피의자는 친누나를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무고죄(성범죄) 무혐의처분
● 사건개요 피의자는 과거 상대방 고소인을 강간상해 및 강간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는 고소한 사실관계 중 일부 사실관계가 '강간치상' 및…
변호사 김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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