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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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민사 공인중개사와 협회에 대한 민사소송 지난 1~2 년간 전세사기에 대한 형사사건이 그야말로 ' 폭발 '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 심지어 어떤 날에는 제가 사무실에 출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세사기에 대한 상담을 하다가 하루가 끝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 제각각 처한 상황이…
교통범죄 음주무면허 4진 벌금형 구약식처분 제가 한동안 음주운전과 관련된 포스팅을 중단했었습니다 . 왜냐하면 그동안 제 블로그에 올라온 성공사례만으로도 충분한 정보제공이 가능했고 , 특별히 up-date 할만한 새로운 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했던 사례 중에 음…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소액결제깡 사기 무혐의처분 받은 성공사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형사사건에서 가장 많은 사건숫자를 차지하는 범죄는 단연 ' 사기죄 ' 입니다 . 사기죄는 누구를 속여서 그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사기죄의 유형은 분류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 고소인과 피고…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범이 되다 보이스피싱에서 자금 세탁책은 반드시 필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 보이스피싱에서 말하는 자금 세탁책이란 대포통장을 단순히 빌려주는 그 이상을 의미하는데 ,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연락책에게 기망당하여 피해금원을 이들이 말하는 계좌…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성공사례 ( + 누범기간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형사처벌규정이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선불유심 이나 전화번호 변작기 , 중계기 운영 등에 적용될 수 있기에 , 엄한 처벌을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최대한 끊고자 하는 것을 목표…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배임수재 무혐의( + 상대방 대형 로펌 ) 우리는 각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업자의 위치에서 , 혹은 근로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업무가 주어지고 , 그 업무를 수행하는 댓가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 배임죄를 쉽게 말하면 근로자 등 위와 같이 회사와 신임관계에 있어 타인 ( 회사 …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여러분은 혹시 ' 몰수 및 부대 보전청구 ' 라는 사건명을 들어보셨나요 ?? 쉽게 말하면 , 법령에 의하여 몰수대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의 청구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재산에 관한 처분을 …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무자본 갭투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란 주범이 부동산의 매매대금 ( 분양대금 ) 을 임차인의 임대차 ( 전세 ) 보증금으로 마련하고 ,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건축주는 리베이트를 분양대행업자에게 지급하며 , 분양대행업자는 리베이트를 매수인과 나누어 갖는 구조입니다 . 이렇게 되면 , 실질 매매대금은 임…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투자사기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소위 ' 재테크 투자사기 ' 혹은 ' 리딩 투자사기 ' 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요 ?? 사실 투자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 온라인으로 가상의 투자사이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특수상해 선고유예 성공사례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 혹은 ' 위험한 물건 ' 을 휴대한 채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입니다 . 특히 ' 위험한 물건 ' 을 휴대한 상태에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입…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누범절도이지만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사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 바로 ' 절도 ' 가 강력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 절도 ' 에 대하여 조금 관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워낙 없는 살림에 모르는 사람이 와도 밥 한끼 먹여 보…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특수강간 -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성범죄들을 추가적으로 규율하거나 죄질에 있어 가중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행위양태들을 모아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의 처벌규정을 곰곰히 살펴보면 그 법정형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에 침입하여 성범죄 를 저…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 소년 2호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매우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가 된 지도 모르는채 몰카에 성공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가해자를 잡는다고 하여도 본인이 몰카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입게되는 트라우마는 극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르는 연령대는 다양하…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제작 - 소년 1, 2, 5호 처분 소년형사사건 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고려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경찰 ---> 검찰 ----> 법원으로 이어지는 나름 단순한 구조인 성인들의 형사사건 절차에 반해 소년형사사건은 아래와 같이 조금 난해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 초반에 잘못 대응하면 훨씬 험난하고 마음졸이는 시간을 더욱 많…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준강제추행 - 무죄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지는 않았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이나 협박에 준한다고 보고 법정형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
- 변호사 김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