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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집행유예·석방] 대전스토킹변호사｜특가법상 보복협박·스토킹 구속사건 실형 방어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이웃을 상대로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접근 등 스토킹행위를 하다가 현행범체포된 후, 석방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여 특가법상 보복목적 협박 및 스토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피해자의 녹음자료와 주민 진술 등 증거를 분석하여 무리한 혐의 부인 대신 공소사실을 인…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기소유예] 대전특수상해변호사｜스마트폰으로 상해·벌금형 없는 특수상해 불기소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대기업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의뢰인이 귀가 중 행인과 시비가 붙어 스마트폰 모서리로 상대방의 이마를 가격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사건을 변호했습니다. 특수상해죄에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기소될 경우 징역형 재판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와 사건…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대전 아청법 변호사 | 성착취물 구입·소지, 검찰 징역 2년 구형에도 집행유예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사건 핵심요약 사건유형 : 아청법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 의뢰인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사건지역 : 대전 사건특징 : SNS를 통한 성착취물 직접 구입 · 동종 기소유예 전력 존재 …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대전강제추행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직업 유지한 사례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에서 '불기소처분 '이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특히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로 처벌될 경우 의무 대상이 되는 신상정보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취업제한명령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부가처분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이고 의무적으…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대전성범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송(반포) 불송치 성공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쉽게 말하면 불법촬영죄는 생각보다 성립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를 촬영하여야 성립하는데, 어떤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에 대해 …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대전성범죄변호사, 성범죄 성공사례 모음집 안녕하세요. 대전형사로펌 " 법률사무소 블레싱 " 에서 성범죄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 대전성범죄변호사, 대전형사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다른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다소 성격이 다릅니다.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이 일관된다고 하면 …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대전성범죄변호사, 강간치상죄 무혐의 성공사례 강간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 성립하는 강간치상죄는 보통 강간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음부 부위에 상해를 입거나 피해자가 강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는 경우 …
- 변호사 김규백
가사⋅민사 대전민사변호사, 불법원인급여로 대여금청구 기각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형사 및 가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수행하는 대전로펌이지만, 민사사건에 대한 수요 역시 상당합니다. 사실 형사소송과 가사소송의 기본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을 잘 못하는데 형사소송과 가사소송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잘…
- 변호사 김규백
마약 대전마약변호사, 호기심에 남긴 마약 게시글도 처벌됩니다 마약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수법도 매우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범죄군보다도 재범률이 매우 높은 사건영역이기에 마약과 관련한 가능한 한 모든 행위를 처벌규정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의 처벌규정은 거의 매해 개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 변호사 김규백
마약 대전변호사사무소 청소년 마약사범,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 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1. 호기심에 친구가 준 거 한번 해본건데 ... 보호처분 받고 끝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대전변호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마약 관련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대전항소심변호사,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시킨 성공사례 예상치 못한 일은 우리 주위에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특히 물리적인 충돌은 대부분 예상치 못한 시점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무 생각 없이 고소했지만,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수사와 재판의 늪에서 허우적대면서 몇 년을 소비했습니다. 자…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대전변호사,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에 대하여 올해 들어 형법에서 일부 개정되거나 변경된 내용 중 실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2)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형법 제116조의3)의 신설이다. 공중협박죄는 말 그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 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대전형사변호사, 총기 사용 특수협박 사건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선처받은 성공사례 대한민국은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에 가깝습니다.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드물다는 이야기이고, 만약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될 수 밖에 없다 는 의미…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도박장개설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범죄들 중에서 일반인들의 법의식과 형사재판 실무에서의 선고형이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 도박 '과 관련된 범죄들입니다. '도박'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주문하는 여론도 있는 반면, 개인의 선택이므로 존중해야 하므로 엄한 처벌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비등한 것 같습니다. …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공동재물손괴 항소심 무죄 선고 사안 (검사항소 기각) 형사처벌법규를 천천히 살펴보면 무언가 '공동'으로 행위를 하면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곳곳에 존재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공동으로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을 통해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범죄군에 있…
- 변호사 김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