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소지)- 기소유예
2024-04-18
「사 실 관 계」
피의자는 외국계 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해당 기업의 헬스케어 상품 판매를 총괄할 정도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불철주야 열심히 일한 나머지 우울증과 불안증을 앓고 있었는데, 1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정신의학과의원을 방문해서 수면제를 처방받아왔습니다. 해당 수면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이라는 제품으로 1회 진료당 28정으로 처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약물이었으며, 처방전 없이는 절대 구입이 금지되어 있는 약물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어느날 약물이 본인이 예상했던 시점보다 일찍 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약물을 며칠동안 복용하지 못하자 불면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으나 병원이 하필 문을 닫는 날이었고, 피의자는 결국 인터넷을 검색하여 수면제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구입을 시도하였고, 금원을 입금하였는데 주문한 수면제는 오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후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적 용 법 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 졸피뎀은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임.
- 의뢰인의 이야기를 수사기관이 믿을 수 있도록 의뢰인이 평소 정신과에 내원하여 꾸준히 스틸녹스정을 치료받아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보통 졸피뎀 성분에 중독이 되면, 졸피뎀 처방이 1인당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도용하기도 하고(이 경우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에 해당하며 빈도수가 많을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음), 동일 범죄가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도 초범이라고 하여도 졸피뎀 성분이라면 그 처분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 의뢰인은 이번이 수면제 성분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처음이라는 것을 가능한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밝혔고, 의뢰인이 비록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고 수면제를 구하려 한 행동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법적 처벌을 겸허히 받겠다는 입장이기는 하나, 어찌되었든 피의자 역시 구입비용을 편취당한 상황이므로 피의자이면서 피해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의견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는 물론 이종의 전과도 전혀 없는 초범이었던데다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고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취업규칙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회사에 재직중이었습니다. 구약식처분이라도 피의자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음을 김규백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하여 검사를 설득했습니다.
-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당하고 나서 곧바로 다음날 정신과에 내원하여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이러한 전후 정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결 과」
- 검찰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생각해볼 점」
- 졸피뎀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많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크웹 등에서서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음성적으로 처방전 없이 여전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마약이 그렇지만, 졸피뎀의 경우 의사의 처방대로 엄격히 복용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중독되는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히 소지만 하는 경우만 해도 과거보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 마약 사건의 경우 재범 이상의 투약인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임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나의 가족, 친구가 긴급체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대전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한 후 최상의 길을 찾아야 하며, 조사를 잠시 중단시키고 변호인 선임 후 반드시 변호인을 조사에 동석시킨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긴급체포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청구를 해야하기에, 조사를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 마약사건은 사회적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또한 가리지 않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본인 명의로 더 이상 처방받을 수 없게 되면 심한 경우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나와도 향정신성의약품의 환각 증세를 잊지 못하여 다시 손을 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위해서는 본인이 단약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검사에게 정확하고도 단호하게 보여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는 다수의 마약사범을 변호한 경험이 있으며, 졸피뎀 뿐만이 아니라,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MDMA 등을 투약하거나 소지, 매도, 매수한 자들에 대한 사건을 다수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전마약변호사,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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