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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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허위영상물반포, 음란물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지인능욕 사건) :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4호 처분으로 마무리 ● 사건개요 피의자는 미성년자로서, 본인의 학교 같은 반 친구들과 선후배들의 sns에 업로드 된 사진을 다운로드받은 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얼굴에 타인의 신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생성한 후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언을 부가하여 이를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피의자가 …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준강간 - 불송치결정(불기소) ● 사건개요 피의자는 본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 준강간 '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 외 …
- 변호사 김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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