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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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민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성립 : 몇 가지 이야기 협의이혼에는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게 되는데 이 날로부터 만약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법원에서 받고 신고까지 마쳐야만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협의이혼기…
- 변호사 김규백
가사⋅민사 상간소송 피소 후 구상금청구에 대하여(+ 구상금청구 6:4 성공사례) 상간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혹은 정신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금전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정신상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상간행위는 가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 변호사 김규백
마약 대전마약변호사, 검사항소 기각 성공사례 마약 사건에 있어 엄벌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마약사건의 높은 재범률을 보았을 때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매우 강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마약 사건도 케이스에 따라서는 양형에서 참작이 되어야 하는 사건도 물론 존재합니다. 개중에는 마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양형요소…
- 변호사 김규백
마약 대전마약변호사, 엑스터시 매매 구속패고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체감상 형사사건 중 최근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사건군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 마약사건 '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약 중독은 그 자체로도 사회에 엄청난 해악이지만,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각…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대전형사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통상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면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진다던가, 심한 경우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경우를 상상하실 겁니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상황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이 벌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멀쩡한 상태에서 …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대전형사변호사, 절도죄 전부무죄 성공사례 절도죄는 생각보다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절도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인식이 '중한 죄는 아니다' 내지는 '배상을 해주면 족한 범죄' 라는 인식이 있고, 강력범죄보다는 경제범죄라고 인식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절도죄는 엄연히 강력범죄로 분류됩니다. 경찰…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대전상해변호사, 공동상해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석방 성공사례 2인 이상이 공동해서 한 사람 혹은 여러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공동상해'라는 죄명이 성립합니다. 공동상해죄는 형법에는 존재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라는 별도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 이상으로 2인 이상이 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그 위법성과 위험성의 정도가 더욱 높…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둔산동변호사, 특수절도 항소심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차량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원 상당의 공구함 1개를 절취하고 해당 공구함 안에 있는 망치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 점포 자물쇠를 수회 내리쳐 손괴한 후 점포 내부로 침입하여 시가 250만원 상당의 구리 전선 뭉치, 시가 150만원 상당의 …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대전소년재판변호사, 타슈 손괴는 공용건조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하다가 요새 대전 지역 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타슈(대전 지역 시민공영자전거)를 위험한 물건으로 손괴하여 타슈를 무단으로 타고난 뒤에 제자리에 가져다놓지 않고 이를 버려버리는 것이 유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자…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대전스토킹변호사, 보복협박 및 스토킹 집행유예 성공사례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나 사실관계를 보거나 듣고, 그것이 '협박' 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사실 '협박'은 법적으로 그 정의를 내리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형법 교과서를 보면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그 해악의 내용이 무엇인…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대전특수상해변호사, 기소유예 처분으로 면직처분을 피한 성공사례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반드시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의미합니다. 즉,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대전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성공사례 모음 많은 성범죄 사건 중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사건을 딱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준강간'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혹은 수면제 등을 복용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음을 한다면, 준강간죄가 성…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대전성범죄변호사, 강간미수죄 불송치 성공사례 성범죄는 다른 어떠한 범죄보다도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처벌 그 자체 외에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성범죄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등 다양한 부가처분이 많고, 부가처분 하나 하나가 향후 피의자나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유/무죄가 치열하…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대전 둔산동 형사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 1심 및 항소심 전부 무죄 성공사례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원래 성범죄 자체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피해자 진술에서 세부적인 부분이 일부 진실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지더라도 성범죄 성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아니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대전아청법변호사, 성착취물소지 및 구입 집행유예 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의 선고형은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처벌수위가 올라갑니다. 불과 몇 년전만해도 기소유예처분이 종종 보였지만, 요새는 기소유예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확연하게 줄었고, 대부분이 구공판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SNS를 통해 다양한 영상 자료들이 공…
- 변호사 김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