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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석방 / 취업제한면제
● 사건개요 피고인은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4명에게 폭행 및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그 중 1명의 여성 경찰공무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보였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
변호사 김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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