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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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음주운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케이스 ● 사 건 개 요 피의자는 2021. 7. 고깃집에서 회사 동료 1명과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고, 이후 2차로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맥주를 몇 잔 더 마셨으며, 다음날 새벽 3시경 자리를 파하여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동료와 이동방향이 비슷했…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사 건 개 요 피고인은 유독 이 날 들떠 있었습니다. 타향살이에 지쳤던 피고인의 거주지에 고향 친구가 업무차 방문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집 근처 술집에서 고향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고향친구가 번화가로 나가고 싶어 했기에 …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운전 3진(5개월만에 재범, 0.143%, 80km 운전) - 집행유예 ● 사건개요 피의자는 음주수치 0.143% 인 상태에서 약 80km 의 도로를 주행하였다는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는 이전 음주운전 전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하였는바,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으로도 함께 입건되…
- 변호사 김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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