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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대전부경법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 사 건 개 요 A는 B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는 영업파트에 있다보니 B회사의 고객사들의 정보와 현황 등을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B회사와의 불화가 생겨 사직하고 C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A가 C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자 A가 관리…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대전형사변호사, 연인간 사기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받은 사례 ● 사 건 개 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4개월 정도 동거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파혼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각각 수입차량을 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소인은 의뢰인의 수입차량을 고소인에게 주고 고소인이 몰고 다니던 수입차량을 의뢰인에게 주면, 의…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사기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석방) ● 사 건 개 요 A씨는 무속인이면서, B씨의 식당일을 도와주는 일로 생업을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B씨와 한 가족처럼 생활하였습니다. A씨는 우연히 모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는 여승인 C씨를 알게 되었으며, C씨는 A씨에게 본인의 어려움과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업무상배임 무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은 A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전무로 근무하면서 A회사의 발행주식의 약 1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를 비롯한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4대보험에 전부 가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약 …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기업범죄(사기) 무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IT 업체를 운영중인 사람인데, PG사와 가맹점 사이의 전자지불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뢰인은 위 어플리케이션을 PG사에 공급하고 PG사가 이를 가맹점에 설치해줘서 가맹점이 이를 사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의뢰인…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컴퓨터업무방해 -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전부 무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무하고 있던 중 회사의 일부 업무파일을 의뢰인의 개인 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고, 설계 및 개발문서와 관련된 일부 연구 결과물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으며, 의뢰인이 관리하던 컴퓨터를 포맷하여 업무자료 등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 변호사 김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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