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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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민사 재산분할 및 대여금 - 전부승소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가족간 돈거래입니다. 특히 일방의 부모가 일방 혹은 타방에게 지원하여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고, 대부분 '증여'로 판단할 뿐 '대여'로 판단하여 분할대상재산 중 채…
- 변호사 김규백
가사⋅민사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도 역시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사실혼관계에서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고, 계속하여 부친을 병수발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
- 변호사 김규백
가사⋅민사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 전부승소 사 실 관 계 A는 B와 직장동료 관계였습니다. B는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회사 안팎에서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결국에는 업무를 이유로 회사 밖으로 불러내어 수차례 A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게 하여 A에게 성병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B의 배우자인 C가…
- 변호사 김규백
가사⋅민사 이혼 위자료 5,000만원 판결선고받은 후 상대방과 협의하여 추가로 1,000만원을 수령하는데 성공한 케이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1971년부터 5년간 교제한 후 1975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 슬하에는 1남 1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화물기사였고, 의뢰인은 당시에도 드물었던 여성 택시기사로서 생활력이 강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초반부터 타인과 불륜을 저질러 의뢰인 모친의 재산을 임의로…
- 변호사 김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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