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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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민사 원고의 3,000만원 청구를 1,0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상간소송에서의 피고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생각보다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바꿔 말하면 원고 입장에서는 본인이 청구한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지는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아무리 증거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상간소송에서의 위자료는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 도 현실입니…
- 변호사 김규백
가사⋅민사 위자료청구 - 전부기각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위자료 2,500만원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자녀의 양육비 월 120만원을 청구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자는…
- 변호사 김규백
가사⋅민사 부정행위 위자료 2천만원 인정-대전상간소송변호사 성공사례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는 그리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1)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저질러야 하고, 2) 내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어야만 합니다. 혼인파탄은 명확한…
- 변호사 김규백
가사⋅민사 양육비 사전처분 항고 - 기각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 입니다. 보통 이혼을 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가 별거를 하게 되고, 이 경우 자녀는 쌍방 중 어느 한쪽하고만 생활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원만하게 쌍방이 협의하는 경우도 많지만, 서로 양육권에서 유리한 …
- 변호사 김규백
가사⋅민사 재산분할 1억 증액 사례 배우자와 관계가 특별히 나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배우자가 여러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접수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실무에서 이러한 경우는 의외로 흔합니다. 특히, 혼인생활이 20년, 30년, 40년 이상이 된 분들 사이에서 이러한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0.25% 초과) - 집행유예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에 규정된 처벌규정이 적용되고, 그나마도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재판 자체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구속영장 기각 (업무방해, 특수폭행) 최근에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서 업무방해죄 로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검사에 의해 청구되었으나, 법원에서 저희의 노력으로 구속영장기각 이 된 케이스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운전 6진 (+ 대물 교통사고) - 항소심 감형 음주운전 6진 사건은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 정도면 요새는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지요. 일반적으로 변호인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3진에서 4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진, 그리고 그 다음이 5진 정도입니다. 사실, 음주운전 5회 이상부터는 각고의 노력을 …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항소심 집행유예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나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왜냐하면, '과실손괴'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대인 대물 뺑소니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무혐의 뺑소니 사건에 대한 상담은 매우 보수적인 입장에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뺑소니 사건에서 억울하다고 다투는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입니다. 뺑소니의 정의 자체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과실로 사상케 한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운전 4진, 대인 교통사고 발생 - 벌금형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4진인 경우에는 실형을 염두에 두고 변호전략을 수립합니다. 교통사고가 딱히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너무나 큰 행위라고 보아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건은 음주운전 4진 인 상태에서 왕복 8차선인 사거리 에서 신…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집행유예(검사구형의 10%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그 자체만으로 이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제 블로그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현금전달책 무혐의나 집행유예 등의 성공사례 등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혹은 인출책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냐 방조범이냐를 두고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간의…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보이스피싱 인출책 - 무혐의 보이스피싱 인출책 - 경찰에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전부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전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보이스피싱에 대한 상담 요청 사례가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이 정도면 과연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하는 …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무혐의 (피소된 금액 : 75억원 상당)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한 벤처기업에 다니면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게 되었고,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계좌에서 수차례 금원을 인출하여 회사 대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강간죄 - 불기소(혐의없음)처분 " 사건개요 " 의뢰인과 A 씨는 대학교에서 썸을 타던 사이였으며 , 둘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게 되었고 , 모텔에 들어가 관계를 맺은 후 의뢰인은 A 씨를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다주었습니다. <…
- 변호사 김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