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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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성공사례 [관련 법리] 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
- 변호사 김선경
형사일반 보이스피싱 인출책 내사 종결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이나 인출책으로 연루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라고 억울해 하시지만,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
- 변호사 김선경
성범죄 유사강간죄의 억울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무죄 선고 사례 " 사 실 관 계 " 이 사건은 제가 처음부터 수행했던 사건은 아니고, 공판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 증인신문을 앞둔 상황에서 중간에 투입된 사건입니다. 지금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규백 변호사님과 함께 수행했던 사…
- 변호사 김규백
- 변호사 김선경
형사일반 특수협박 - 소년보호 1호, 2호처분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는 만 17세의 친구관계였습니다. 어느날 피의자는 새벽 2시경에 한 pc방에서 온라인 그룹게임을 준비하던 중, 음성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흥분한 피의자가 소위 '맞짱'을 뜨자면서 피해자를 …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동종범죄 전과 다수) 공무집행방해죄는 이미 한 차례 저희 블로그에서 다루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주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떠오르는 장면들은 체포등에 항거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다던지, 심야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언 등을 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변호사 김규백
범죄피해자대리 상해죄(고소대리) - 상대방 : 실형(징역 4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중한 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 대목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전치 2주 정도면 합의 안해도 실형은 …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모욕죄 - 무혐의 대전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많은 대전, 충청권의 기업인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전, 충청권에는 유독 강소 회사들이 많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기본기는 탄탄하여 미래가치가 매우 높은 회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미래가치가 높지만, 현재는 작은 회사들이 당장 현금 유동성에 애…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주거침입죄 - 기소유예 주거침입죄는 여러 강력범죄의 출발선상에 있는 범죄입니다. 피의자가 일단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대부분 그 이유라는 것이 불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형사법에는 "주거침입 + α"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이 꽤 많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사고후미조치 - 구약식 (음주운전 전과 다수)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교통범죄 전과만 8회 (실형전과는 없고, 최근 10년간 전과는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도중 졸음운전 을 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도주치상(대인뺑소니) + 사고후미조치(대물뺑소니) - 집행유예 교통범죄에서 뺑소니는 불법성이 가장 높은 범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과실범에 준해서 처리되지만, 이러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내고 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 누가 사고를 발생시켰는지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면 비난가능성은 '사고발생' 그 자체보…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어린이보호구역치상 - 1심 판결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받아 의뢰인이 공무원 지위를 유지하게 된 케이… "1. 사안의 경위" 의뢰인은 모 교육청의 공무원으로 임용된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입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의 준비 끝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발령을 받아 부득이 차량이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일 오후 17시경 퇴근하면서…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 범인도피죄 기소유예 "1. 사실관계" A는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B와 연락이 닿았고, B를 오래간만에 강남에서 만나 회포를 풀고 있었습니다. A는 강남에서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으나, 연말이라서 대리운전이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A의 집은 목동이었고, B의 집은…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운전 3회, 주행거리 80km(고속도로)-집행유예 음주운전의 형량을 판단할 때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은 여러가지인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4가지를 고르라면, ① 혈중알콜농도 ② 동종범행 전력 ③ 운전거리 ④ 재범 이상이라면 가장 최근에 적발된 과거 범죄전력과 현재와의 시간적 간격 이 바로 그것입니다. …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운전 - 검사는 징역 2년 구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케이스 일단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음주운전이 3진도 아니고 2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왜 성공사례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음주운전 2진에 벌금형을 약식명령으로 발령받은 케이스는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2진이 대부분 약식명령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초범 음주운전…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도로교통법에는 경찰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 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 변호사 김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