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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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약류 소지 무죄 판결 선고 받은 사례 ● 사건개요 피고인은 외국인 전용 주점을 급습한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부터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MDMA 성분이 함유된 알약 형태의 마약류 3정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석방 / 취업제한면제 ● 사건개요 피고인은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4명에게 폭행 및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그 중 1명의 여성 경찰공무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보였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준강간 - 불송치결정(불기소) ● 사건개요 피의자는 본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 준강간 '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 외 …
- 변호사 김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