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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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컴퓨터업무방해 -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전부 무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무하고 있던 중 회사의 일부 업무파일을 의뢰인의 개인 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고, 설계 및 개발문서와 관련된 일부 연구 결과물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으며, 의뢰인이 관리하던 컴퓨터를 포맷하여 업무자료 등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허위영상물편집, 반포등 (소년보호 1, 2, 4호 처분) ● 사건개요 피의자는 만 16세로, SNS상에서 다른 사람이 제작한 허위영상물 등이 주목을 받고, 구글링을 통해 사진 1~2장만 넣으면 허위영상물이나 허위 사진이 너무나 쉽게 제작해주는 홈페이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SNS에서 사진을 다운로드받고 …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전부 무죄 이 사안은 성범죄 무죄 사건 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처음 바라봤을 때 무죄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한테 기울어져있던 시계추를 치밀한 증인신문 준비로 중립적인 지점까지 끌어당겼고, 결국 이후 피해자가 본인의 거짓 증언을 감추기 위해 이야기한 부분을 변호인…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소년보호사건(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4호 처분 ●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등학생이었는데, 본인의 원룸에서 피의자와 피의자의 친구, 그리고 피의자의 친구의 지인인 여학생 2명과 술자리를 하였고, 4명이 피의자의 원룸에서 잠이 들었는데 여학생 2명 중 1명이 피의자가 본인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곧바로 경찰서에 피의자를 아동·청소년…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개요 피의자는 아동 · 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 영상을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입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호기심에 아동 · …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아청법위반(준강간) -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로 뒤집은 케이스 ● 사건개요 피의자는 클럽에서 헌팅을 하던 도중 알게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가 끝난지 며칠 후 여성은 피의자를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피의자는 아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 - 강제추행미수 무혐의, 주거침입 기소유예 ● 사건개요 피의자는 이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이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이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손을 잡았는데, 이 부분이 '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 주거침입강…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 구속영장청구 기각후 집행유예 판결선고 ● 사건개요 피의자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현행범체포되어 2차례 조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성폭법위반(친족강간) - 무혐의 ● 사건개요 피의자는 친누나를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혐의사실은 피의자가 수년에 걸쳐 여러차례 친누나를 유인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년이 지난 …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무고죄(성범죄) 무혐의처분 ● 사건개요 피의자는 과거 상대방 고소인을 강간상해 및 강간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는 고소한 사실관계 중 일부 사실관계가 '강간치상' 및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상대방 고소인을 불구속 구공판하여 형사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한 내용 중 일부 혐의…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허위영상물반포, 음란물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지인능욕 사건) :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4호 처분으로 마무리 ● 사건개요 피의자는 미성년자로서, 본인의 학교 같은 반 친구들과 선후배들의 sns에 업로드 된 사진을 다운로드받은 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얼굴에 타인의 신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생성한 후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언을 부가하여 이를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피의자가 …
- 변호사 김규백
가사⋅민사 이혼 위자료 5,000만원 판결선고받은 후 상대방과 협의하여 추가로 1,000만원을 수령하는데 성공한 케이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1971년부터 5년간 교제한 후 1975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 슬하에는 1남 1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화물기사였고, 의뢰인은 당시에도 드물었던 여성 택시기사로서 생활력이 강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초반부터 타인과 불륜을 저질러 의뢰인 모친의 재산을 임의로…
- 변호사 김규백
마약 마약류 소지 무죄 판결 선고 받은 사례 ● 사건개요 피고인은 외국인 전용 주점을 급습한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부터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MDMA 성분이 함유된 알약 형태의 마약류 3정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석방 / 취업제한면제 ● 사건개요 피고인은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4명에게 폭행 및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그 중 1명의 여성 경찰공무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보였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운전 3진(5개월만에 재범, 0.143%, 80km 운전) - 집행유예 ● 사건개요 피의자는 음주수치 0.143% 인 상태에서 약 80km 의 도로를 주행하였다는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는 이전 음주운전 전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하였는바,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으로도 함께 입건되…
- 변호사 김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