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게시물 검색

형사일반 특수협박죄 - 무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에 걸쳐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술이나 마시자며 의뢰인을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상대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
- 변호사 김규백
가사⋅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성공사례 [관련 법리] 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
형사일반 보이스피싱 인출책 내사 종결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이나 인출책으로 연루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라고 억울해 하시지만,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
성범죄 유사강간죄의 억울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무죄 선고 사례 " 사 실 관 계 " 이 사건은 제가 처음부터 수행했던 사건은 아니고, 공판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 증인신문을 앞둔 상황에서 중간에 투입된 사건입니다. 지금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규백 변호사님과 함께 수행했던 사…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특수협박 - 소년보호 1호, 2호처분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는 만 17세의 친구관계였습니다. 어느날 피의자는 새벽 2시경에 한 pc방에서 온라인 그룹게임을 준비하던 중, 음성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흥분한 피의자가 소위 '맞짱'을 뜨자면서 피해자를 …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동종범죄 전과 다수) 공무집행방해죄는 이미 한 차례 저희 블로그에서 다루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주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떠오르는 장면들은 체포등에 항거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다던지, 심야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언 등을 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변호사 김규백
범죄피해자대리 상해죄(고소대리) - 상대방 : 실형(징역 4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중한 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 대목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전치 2주 정도면 합의 안해도 실형은 …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모욕죄 - 무혐의 대전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많은 대전, 충청권의 기업인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전, 충청권에는 유독 강소 회사들이 많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기본기는 탄탄하여 미래가치가 매우 높은 회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미래가치가 높지만, 현재는 작은 회사들이 당장 현금 유동성에 애…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주거침입죄 - 기소유예 주거침입죄는 여러 강력범죄의 출발선상에 있는 범죄입니다. 피의자가 일단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대부분 그 이유라는 것이 불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형사법에는 "주거침입 + α"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이 꽤 많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벌금형] 대전사고후미조치변호사｜교통범죄 전과 8회에도 구약식 처분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등 교통범죄 전과가 8회인 의뢰인이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 의심을 받은 사건에서, 이동 동선에 따른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조사 3회에 대응하며 변호인의견서를 3회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은 입건되지 않고…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집행유예] 대전뺑소니변호사｜대인 도주치상·대물 사고후미조치 실형 방어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회식 후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와 대물피해를 발생시키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CCTV 분석을 토대로 무리한 혐의 부인 대신 양형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음…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항소심 벌금형] 대전교통사고변호사｜어린이보호구역 사고 1심 집행유예 파기·공무원직 유지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세 아동에게 전치 10주의 상해가 발생하여 1심에서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교육공무원의 항소심을 맡아, 사고영상 재분석과 현장조사, 피해자 합의 및 양형변론을 통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기소유예] 대전형사변호사｜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죄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음주운전 3회차 적발을 피하려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운전자를 바꿔 경찰에 허위진술한 의뢰인의 범인도피 사건에서, 대가관계가 없었던 점과 범행 경위 및 양형자료를 적극 소명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벌금 1,000만원] 대전음주운전변호사｜음주운전 2회·0.159%, 검사 징역 2년 구형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음주운전 2회차 사건에서 검찰이 불구속 구공판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음에도, 재범방지 노력과 범행 경위, 운전거리, 직업상 불이익 등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변론하여 벌금 1,000만 원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
- 변호사 김규백
가사⋅민사 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사례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상대방과 2006년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1남 2녀의 자녀 모두 만 14세, 11세, 5세로 모두 미성년 자녀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대학을 고학으로 진학할 정도로 성실…
- 변호사 김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