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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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음주운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케이스 ● 사 건 개 요 피의자는 2021. 7. 고깃집에서 회사 동료 1명과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고, 이후 2차로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맥주를 몇 잔 더 마셨으며, 다음날 새벽 3시경 자리를 파하여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동료와 이동방향이 비슷했…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사 건 개 요 피고인은 유독 이 날 들떠 있었습니다. 타향살이에 지쳤던 피고인의 거주지에 고향 친구가 업무차 방문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집 근처 술집에서 고향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고향친구가 번화가로 나가고 싶어 했기에 …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차용금 용도 사기 - 불송치(무혐의)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총 6차례에 걸쳐서 의뢰인의 모친과 동거 중인 남성에게 3,700여만원을 빌렸습니다. 상대 남성은 의뢰인이 커피숍을 운영중인데 커피 기계를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돈을 빌려주면 커피숍을 팔…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작업대출제의에 속아 본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범죄단체에 알려주고, 범죄에 이용되도록 한 혐의 - 전자금융…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여 토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가능한지를 조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 신청하신 상품이 승인이 났으니, 오픈톡으로 상담해달라. 전화는 안된다 '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의…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물품공급 사기 - 무혐의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전기가스시설 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여년간 동일한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업체와 거래관계를 돈독하게 맺은 거래처 역시 여러 곳이었습니다. 어느날 이 거래처 …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하도급 사기 - 집행유예 판결 ● 사 건 개 요 A는 '토공 및 가시설 공사'를 주된 업종으로 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는 발이 넓어서 각급별 여러 건설회사의 주요 멤버들과 원활한 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회사 중 하나인 B회사가 아…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아파트 경리업무 담당 업무상 횡령 - 불송치결정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꽤 오랫동안 경리업무를 맡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면서 의뢰인에게 퇴사를 종용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입대위에서는 의뢰인 근무기간동안 수납된 관리비와 지출된 관리비를 계…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대전부경법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 사 건 개 요 A는 B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는 영업파트에 있다보니 B회사의 고객사들의 정보와 현황 등을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B회사와의 불화가 생겨 사직하고 C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A가 C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자 A가 관리…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대전형사변호사, 연인간 사기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받은 사례 ● 사 건 개 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4개월 정도 동거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파혼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각각 수입차량을 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소인은 의뢰인의 수입차량을 고소인에게 주고 고소인이 몰고 다니던 수입차량을 의뢰인에게 주면, 의…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판결받고 석방된 케이스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모 지역의 초등학교 계약직 교사로 근무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을 거쳐간 많은 초등학교 제자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허물없이 소통하며 제자들 사이에서도 소위 꼰대 교사가 아닌 본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교사로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역시 의뢰…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처분받은 사례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모 사이트 게시판 댓글에서 텔레그램 링크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에 접속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텔레그램 방장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방장에게 3만원을 지급하고 방장이 별도로 운영하는 채널에 접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성인…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수) - 벌금형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즐챗'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즐챗'은 타인과의 무작위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즐챗'의 여러 어플리케이션 중 '만남을 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대화방에 들어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사기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석방) ● 사 건 개 요 A씨는 무속인이면서, B씨의 식당일을 도와주는 일로 생업을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B씨와 한 가족처럼 생활하였습니다. A씨는 우연히 모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는 여승인 C씨를 알게 되었으며, C씨는 A씨에게 본인의 어려움과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업무상배임 무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은 A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전무로 근무하면서 A회사의 발행주식의 약 1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를 비롯한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4대보험에 전부 가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약 …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기업범죄(사기) 무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IT 업체를 운영중인 사람인데, PG사와 가맹점 사이의 전자지불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뢰인은 위 어플리케이션을 PG사에 공급하고 PG사가 이를 가맹점에 설치해줘서 가맹점이 이를 사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의뢰인…
- 변호사 김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