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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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0.25% 초과) - 집행유예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에 규정된 처벌규정이 적용되고, 그나마도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재판 자체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운전 6진 (+ 대물 교통사고) - 항소심 감형 음주운전 6진 사건은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 정도면 요새는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지요. 일반적으로 변호인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3진에서 4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진, 그리고 그 다음이 5진 정도입니다. 사실, 음주운전 5회 이상부터는 각고의 노력을 …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항소심 집행유예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나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왜냐하면, '과실손괴'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대인 대물 뺑소니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무혐의 뺑소니 사건에 대한 상담은 매우 보수적인 입장에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뺑소니 사건에서 억울하다고 다투는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입니다. 뺑소니의 정의 자체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과실로 사상케 한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운전 4진, 대인 교통사고 발생 - 벌금형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4진인 경우에는 실형을 염두에 두고 변호전략을 수립합니다. 교통사고가 딱히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너무나 큰 행위라고 보아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건은 음주운전 4진 인 상태에서 왕복 8차선인 사거리 에서 신…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3%에 가까운 수치가 나와 수사 및 재판 을 받게 되었습니다 . …
- 변호사 김선경
교통범죄 사고후미조치 - 구약식 (음주운전 전과 다수)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교통범죄 전과만 8회 (실형전과는 없고, 최근 10년간 전과는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도중 졸음운전 을 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도주치상(대인뺑소니) + 사고후미조치(대물뺑소니) - 집행유예 교통범죄에서 뺑소니는 불법성이 가장 높은 범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과실범에 준해서 처리되지만, 이러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내고 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 누가 사고를 발생시켰는지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면 비난가능성은 '사고발생' 그 자체보…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어린이보호구역치상 - 1심 판결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받아 의뢰인이 공무원 지위를 유지하게 된 케이… "1. 사안의 경위" 의뢰인은 모 교육청의 공무원으로 임용된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입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의 준비 끝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발령을 받아 부득이 차량이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일 오후 17시경 퇴근하면서…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 범인도피죄 기소유예 "1. 사실관계" A는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B와 연락이 닿았고, B를 오래간만에 강남에서 만나 회포를 풀고 있었습니다. A는 강남에서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으나, 연말이라서 대리운전이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A의 집은 목동이었고, B의 집은…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운전 3회, 주행거리 80km(고속도로)-집행유예 음주운전의 형량을 판단할 때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은 여러가지인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4가지를 고르라면, ① 혈중알콜농도 ② 동종범행 전력 ③ 운전거리 ④ 재범 이상이라면 가장 최근에 적발된 과거 범죄전력과 현재와의 시간적 간격 이 바로 그것입니다. …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운전 - 검사는 징역 2년 구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케이스 일단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음주운전이 3진도 아니고 2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왜 성공사례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음주운전 2진에 벌금형을 약식명령으로 발령받은 케이스는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2진이 대부분 약식명령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초범 음주운전…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도로교통법에는 경찰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 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 변호사 김규백
교통범죄 음주운전 3회차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3%에 가까운 수치 가 나와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법률사무소 블레싱…
- 변호사 김선경
교통범죄 음주뺑소니 -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인 및 대물피해를 발생시킨 후 그 자리에서 도주하는 경우를 소위 ' 음주뺑소니 '라고 합니다. 상식선에서 살펴보면 사안은 무척 간단하지만, 위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교통범죄의 3종세트 가 모두 들어있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변호사 김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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