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은 그 자체만으로 모든 사기범죄의 시작입니다. 대포통장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보이스피싱도 사실상 가능하지가 않고, 이외 여러 사기 범죄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포통장의 생성을 막는 것이 한 명의 피해자라도 줄이는 방법이기에 대포통장 개설, 유통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엄벌은 국가적으로 필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포통장에 관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 다 변명이라고 치부해버리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조금 더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면 양형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이야기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1. 허위법인설립의 대표자 명의를 알선한 피고인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은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허위법인설립의 대표자 명의자를 알선한 사람입니다. 의뢰인이 분명 잘못한 것이 명백하고, 순간적인 경제적인 유혹에 눈이 멀어 지인들을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허위법인설립 대표자로 만드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건을 소개받을 때에는 별로 제가 해 드릴 일이 많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2. 뭔가 이상한 1심 판결문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를 알선해준 부분에 대한 죄책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대포통장이 사용된 사기 범죄의 방조범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문을 제가 받아들고 나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이 알선해준 명의자가 대표인 법인의 법인통장으로 피해를 본 금액뿐만이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는 법인통장으로 피해를 본 금액 전부가 피고인의 사기방조 피해금액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었고 1심에서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재차 당사자에게 다른 통장에도 관여된 바가 있는지를 물었고, 의뢰인은 절대 그러한 일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하여 1심 변호사님은 왜 적극적으로 금액을 다투시지 않았는지를 묻자 의뢰인은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만 할 뿐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의뢰인은 본인의 소송기록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였고, 판결문을 받고나서야 본인의 사기방조 피해금액으로 56억원이 잡혀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저는 즉시 증거기록과 1심 소송기록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피고인이 알선한 명의자 법인으로 피해를 입은 14억원의 금원 빼고는 피고인이 책임을 질 이유가 전혀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대부분 모두 다르고, 피해를 입은 일시도 모두 다양해서 각 피해들은 모두 각각 죄를 구성하고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55억원의 방조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계좌들이 이 사건 범행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예상한 바 조차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해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하였고, 검찰 역시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소장 기재 피해금원을 55억원에서 14억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4. 결 과 - 징역 2년 (1년 감형 성공)

재판부에서는 이외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1심에서 징역 3년의 선고형이 내려진 부분을 1년 감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상당부분 형기를 채운 상황이었기에 조만간 출소를 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지만, 기록을 세밀하게 보지 않거나 기본기에 충실하지 못하면 놓치기도 쉬운 쟁점입니다.

방조범이 어느경우에 성립하는지, 그에 대한 요건을 계속 머릿속에서 되뇌이면서 기록을 읽어야만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고, 이 사건이 그러한 사건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사건일 수록 기본기에 충실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사기방조 등 김규백 변호사는 기본에 충실한 변호에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