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다른 어떠한 범죄보다도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처벌 그 자체 외에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성범죄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등 다양한 부가처분이 많고, 부가처분 하나 하나가 향후 피의자나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유/무죄가 치열하게 대립될 경우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신경이 매우 곤두서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피해자와 피의자의 상반된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우리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획득하고, 상대방의 신빙성을 어떻게 하면 하락시킬 것인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기에 우리 진술의 모순점이 없도록 사소한 진술 하나라도 신경써서 조사와 증언을 준비해야 합니다. 동선 하나하나, 언행 하나하나를 그냥 허투루 흘려보낼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강간미수죄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나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성관계 자체에 실패하였으므로 강간미수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측 피의자의 주장은 접촉은 있었으나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역시 결국 당시 상황이나 언행, 정황증거 등을 따져보았을 때 상식선에 부합하는 주장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 판가름이 났습니다.

1. 옆집 이웃 사이에서 성범죄 피해자 - 피의자가 된 남녀

의뢰인과 피해자는 옆집 이웃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남성, 피해자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서로의 집을 놀러가기도 하고,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본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이 동의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건너갔습니다.

두 사람은 꽤 오랫동안 술상을 차리고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셨는데, 이후 의뢰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바닥에서 일어나는데 다리에 쥐가 나는 바람에 피해자쪽으로 몸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의뢰인의 손으로 쓰러뜨린 모양새가 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지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리에 쥐가 났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이후 의뢰인과 함께 나가 담배를 피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본인을 강간하려 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의뢰인은 그 후 고소인이 본인을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즉시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강간미수죄의 법적 쟁점

강간미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간음하려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수범의 경우에는 절반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폭행 또는 협박이란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보다 상당히 협소합니다. 즉,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경우 형법 교과서에서 '최협의'의 폭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꽤 광범위하게 폭행이 인정되는 듯한 느낌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일단 의뢰인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을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 되자 황당해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피해자 집 구조도와 동일한 평면도를 입수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선이 나오는지 검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장을 주의깊게 듣고 의뢰인에 대한 첫 조사에 함께 동석했습니다. 첫 조사에 동석하면서 김규백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한 사실도 없고, 담배를 피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cctv 영상도 입수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욕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몸에 올라타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직후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정과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4. 사건 결과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정황이 앞뒤가 맞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강간미수죄에 대해 불송치결정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이와 비슷한 112신고사건 전력이 7회나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는 본 건을 무고로 판단하였으며, 이후 인지수사로 전환하여 상대 여성을 무고로 입건하였습니다.

블로그에서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집에 들어갈 때부터 집을 완전히 나올 때까지의 동선을 하나하나 모두 캐치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한 사건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몸으로 넘어질 때 무슨 손으로 상대여성의 몸을 밀면서 넘어진 것인지, 상대 여성이 넘어진 방향은 어떠했는지 등등 동선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건 직후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담배를 피웠다는 것이었고, 이를 초동수사시 의뢰인이 경찰에 알렸지만 직접적인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김규백 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던 중 cctv가 반대편 건물에 추가로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cctv를 확보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침착한 초동대응도 큰 몫을 했습니다. 만약, 상대 여성의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에 의뢰인이 응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사건을 크게 그르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곧바로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를 지어내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쉽게 들통이 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관계에 '그럴듯한' 살을 붙여 범죄로 만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내가 저지른 행동이 아니므로 경찰에서 조사 한번만 받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감각과 지식이 없으면 조사를 크게 그르치게 되고,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억울하다면, 즉각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수사기록이 점점 쌓인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유죄를 입증할 준비를 수사기관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 이전에 수사의 물줄기를 반드시 여러분 편으로 돌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로 고민이시라면, 즉시 대전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하고 정확하게, 하지만 길이 없으면 어떻게든 길을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