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에 가깝습니다.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드물다는 이야기이고, 만약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름아닌 총기를 사용하여 타인을 협박하여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내용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1. 우연히 총기를 소지하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총포형 분사기와 도검을 몇 개 보유하고 있었고, 총포형분사기와 도검을 본인의 차량에 두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불미스러운 일로 갑자기 법정구속이 되면서 이 친구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의뢰인이 한동안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차량 내에 있던 총포형 분사기와 도검을 자연스럽게 소지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총포형 분사기와 도검의 소지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2. 우발적으로 총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협박행위를 한 의뢰인

의뢰인도 그 점을 알고는 있었지만 허가를 받는 부분을 계속 미룬채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날 의뢰인은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지인이 의뢰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불현듯 차량내에 있던 총포형 분사기와 도검이 생각나 차량 내에서 총포형 분사기 1개를 가지고 온 다음 분사기를 피해자의 관자놀이에 겨누면서 분사기를 발사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특수협박)

실제 분사기 발사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긴급체포되었고,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에서 기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3. 구속, 그리고 형사재판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건이 기소된 후에 본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포를 사용한 협박행위는 총포 사용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잘 없지만 한번 벌어지면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당시 사건에서 물론 총포를 피해자의 관자놀이에까지 겨누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구속까지 되는 것을 보고 그러한 상황까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부분에 주목하여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재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이 총포를 들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피고인에게 면밀히 청취하여 재판부가 그나마 당시 상황을 조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구금기간 동안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여러 양형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어필하려고 노력했으며, 공판기일에도 재판부에서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면밀히 점검하여 피고인과 재판과정에서 빈틈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공판기일에 재판장님은 피고인을 상당히 꾸짖으셨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인을 격려하며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꾸준히 준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포기하지 않고 김규백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열심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구속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을 석방하였습니다.

4. 구속가능성이 높은 특수협박죄, 포기는 금물

 

비단 총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협박하는 범죄는 특수협박죄로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타인을 협박한 경우 처벌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특수협박죄가 성립됨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수협박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보복운전이며, 자동차 자체가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임을 인식하였고, 그 위험한 물건이 흉기에 준할 정도의 물건이었기에 구속영장이 곧바로 발부되었고, 이는 본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노력과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구금기간이 장기화되지 않고 불구속으로 조기에 석방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 블레싱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