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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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소년보호사건(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4호 처분 ●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등학생이었는데, 본인의 원룸에서 피의자와 피의자의 친구, 그리고 피의자의 친구의 지인인 여학생 2명과 술자리를 하였고, 4명이 피의자의 원룸에서 잠이 들었는데 여학생 2명 중 1명이 피의자가 본인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곧바로 경찰서에 피의자를 아동·청소년…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개요 피의자는 아동 · 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 영상을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입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호기심에 아동 · …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아청법위반(준강간) -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로 뒤집은 케이스 ● 사건개요 피의자는 클럽에서 헌팅을 하던 도중 알게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가 끝난지 며칠 후 여성은 피의자를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피의자는 아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 - 강제추행미수 무혐의, 주거침입 기소유예 ● 사건개요 피의자는 이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이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이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손을 잡았는데, 이 부분이 '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 주거침입강…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 구속영장청구 기각후 집행유예 판결선고 ● 사건개요 피의자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현행범체포되어 2차례 조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성폭법위반(친족강간) - 무혐의 ● 사건개요 피의자는 친누나를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혐의사실은 피의자가 수년에 걸쳐 여러차례 친누나를 유인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년이 지난 …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무고죄(성범죄) 무혐의처분 ● 사건개요 피의자는 과거 상대방 고소인을 강간상해 및 강간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는 고소한 사실관계 중 일부 사실관계가 '강간치상' 및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상대방 고소인을 불구속 구공판하여 형사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한 내용 중 일부 혐의…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허위영상물반포, 음란물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지인능욕 사건) :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4호 처분으로 마무리 ● 사건개요 피의자는 미성년자로서, 본인의 학교 같은 반 친구들과 선후배들의 sns에 업로드 된 사진을 다운로드받은 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얼굴에 타인의 신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생성한 후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언을 부가하여 이를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피의자가 …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준강간 - 불송치결정(불기소) ● 사건개요 피의자는 본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 준강간 '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 외 …
- 변호사 김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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