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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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 무혐의 (구속피의자 석방)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김규백입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이혼이나 민사사건도 많이 다루지만 단연 강점을 보이는 분야는 다름 아닌 형사 분야 입니다. 특히, 형사 분야에서도 성범죄 분야는 그간 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했던 여러가지 …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수) - 기소유예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처벌조항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단연 실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처벌 조항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성매수 관련 조항 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은 대단히 simple…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강간죄 - 불기소(혐의없음)처분 " 사건개요 " 의뢰인과 A 씨는 대학교에서 썸을 타던 사이였으며 , 둘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게 되었고 , 모텔에 들어가 관계를 맺은 후 의뢰인은 A 씨를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다주었습니다. <…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강제추행 – 검사 항소기각(무죄) " "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여러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의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 로 수사 및 재판 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성범죄 공연음란 – 기소유예 “ ”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 음란행위를 했다는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 적용 법조 ] 형법 제 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
성범죄 유사강간죄의 억울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무죄 선고 사례 " 사 실 관 계 " 이 사건은 제가 처음부터 수행했던 사건은 아니고, 공판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 증인신문을 앞둔 상황에서 중간에 투입된 사건입니다. 지금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규백 변호사님과 함께 수행했던 사…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상대방의 진술을 거짓임을 밝혀 의뢰인의 유사강간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케이스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을 성년자라고 소개한 여성을 만나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성을 만난 순간 여성이 미성년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사건개요 " 의뢰인은 6개월 정도 교제한 여성에게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 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고 , 해당 성관계에 대한 동영상을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성폭법위반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경기도에 위치한 프리미엄아울렛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점심을 먹고 아울렛을 방문했는데 점심식사가 탈이 나는 바람에 심한 설사 증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울렛에 주차를 하자마자 화…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성폭법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 사 실 관 계 " 갑작스런 신호에 급하게 화장실을 찾다 실수로 들어간 여자화장실. 남성인 의뢰인은 쇼핑몰에 가던 중 갑작스러운 신호를 느껴 쇼핑몰에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화장실을 찾다가 실수로 여자화장실 대변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판결받고 석방된 케이스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모 지역의 초등학교 계약직 교사로 근무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을 거쳐간 많은 초등학교 제자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허물없이 소통하며 제자들 사이에서도 소위 꼰대 교사가 아닌 본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교사로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역시 의뢰…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처분받은 사례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모 사이트 게시판 댓글에서 텔레그램 링크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에 접속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텔레그램 방장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방장에게 3만원을 지급하고 방장이 별도로 운영하는 채널에 접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성인…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수) - 벌금형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즐챗'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즐챗'은 타인과의 무작위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즐챗'의 여러 어플리케이션 중 '만남을 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대화방에 들어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허위영상물편집, 반포등 (소년보호 1, 2, 4호 처분) ● 사건개요 피의자는 만 16세로, SNS상에서 다른 사람이 제작한 허위영상물 등이 주목을 받고, 구글링을 통해 사진 1~2장만 넣으면 허위영상물이나 허위 사진이 너무나 쉽게 제작해주는 홈페이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SNS에서 사진을 다운로드받고 …
- 변호사 김규백
성범죄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전부 무죄 이 사안은 성범죄 무죄 사건 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처음 바라봤을 때 무죄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한테 기울어져있던 시계추를 치밀한 증인신문 준비로 중립적인 지점까지 끌어당겼고, 결국 이후 피해자가 본인의 거짓 증언을 감추기 위해 이야기한 부분을 변호인…
- 변호사 김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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